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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미국 반도체법 서명, 중국의 반격

by 프시마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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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 수출 금지 발표 

 지난 7일(현지시간) 미 상무부는 중국의 슈퍼컴퓨터 및 인공지능(AI)에 들어가는 첨단 반도체에 대해 중국 수출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28개 중국 정보기술(IT) 기업을 '우려 기업'으로 등재해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모든 제품을 수출하려면 미 당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시스템반도체 장비도 규제 범위가 확대되어 14nm이하, 18nm이하, 128단 이상 낸드 등에 쓰이는 장비의 중국 수출도 사실상 금지되었습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법(CHIPS)

 미국 기업들은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CHIPS(반도체 산업육성법)에 혜택을 받으며, 미국 내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 마이크론이 뉴욕에 1000억 달러(약 142조 8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미국은 8월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채택해 2024년부터는 배터리의 부품 절반이 북미에서 생산돼야 하며, 중국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미국 이동

  미국 생산 제품 지원에 애플의 미국 내 공급업체가 1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WSJ(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퀄컴, 폭스콘, TSMC 소니 등 애플의 주요 공급업체들이 최근 미국 내 제조공장을 건립하거나 추가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로 반격

10일 중국의 관영매체에서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에 희토류 수출을 통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중국산 희토류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록히드마틴의 F-35 전투기 인수를 보류했다가 재개한 상황을 강조하며, '많은 선진 무기들은 희토류 없이는 생산 불가능하며, 미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통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며 유니온, 유니온머티리얼 등 희토류 관련주들이 주식 시장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불똥 튀는 한국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생산장비와 수출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면서 중국 내 투자를 많이 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이미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를 통해 우리나라의 뒤통수를 친 전적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기아차가 그 대상이었습니다. 현대기아의 국내산 전기차 보조금이 끊기며 9월 판매량은 급감했습니다. IRA를 시행하면서 그동안 전기차에 지급하던 1000만 원 수준의 보조금 수혜 대상을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로 제한하면서 타격을 받은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이슈 지속 관찰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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